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육군 (문단 편집) == 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여기 참조]]. 애초에 한국군의 문제점이 대부분이 육군에 집중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한국 육군 자체가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육군을 매우 집중적으로 키웠기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체급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권 육군 중에서는 '''미 육군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육군이다.'''[* 비서방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96만'''의 중국 육군(257 페이지)과 '''123만'''의 인도 육군(267 페이지)이 있어서 무조건 최강이라고 100% 확언은 못 한다. [[https://www.iwp.edu/wp-content/uploads/2019/05/The-Military-Balance-2022.pdf|#]] 둘 다 인구가 워낙 많고, 섬국가가 아니라면 육군이 군대의 기초인 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보니 둘 다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 문서의 각주에도 나와있듯이 2016년 남아 신생아 수가 마지막으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_OECD|20만명 이상]]이었고 그 이후인 2017년부터 남아 신생아 수가 계속 준 결과 2020년생, 2021년생 남아 신생아 수가 약 13만 명에 불과하기에 아무리 길어도 대략 20년 안에 육군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군복무 기간을 도로 늘리거나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22년]] 12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211#home|기준]], 총 병력 50만여 명 중 거의 36만 5천 명(총 병력의 약 73%)에 가까운 지상군 병력, 3세대 [[전차]]가 주축이 된 기갑전력, 2,50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중심으로 하는 포병 전력 등 종합적인 육군력에서 미국 외의 다른 서방 국가들을 압도한다.[* 물론 이건 엄연히 따지면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전면전의 우려가 적었다 보니 기갑 및 포병 전력을 감축한 것이 크다. 이 외에도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다양한 미국제 무기와 함께 상당 규모의 육군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 육군에는 한참 못 미치는 편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군축하던 분위기를 뒤엎고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어 근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다. 특히 현재 한국군이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포병 및 장거리 타격 무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매우 노후화되긴 했어도 대규모를 유지하는 북한군의 기갑 전력, 나아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전구와 중부 전구, 러시아군 동부 군구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포병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 구 소련군식 운용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한반도 전장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냉전기 서유럽의 전장처럼 대규모 화력전과 기동전이 벌어지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에 예산이 부족한 한국군에게는 화력 투사를 항공 지원에 의지하는 미군식 교리를 한국 사정에 맞춰 포병에 투자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화력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고 종심이 짧다 보니 지원 전력 및 의무 분야, 보병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도 소련군을 닮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비슷하단 거지, 사정이 다른 두 군대를 1대 1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한반도 군사 전략에 있어서 미군은 해공군을 지원하고 지상군 전력은 한국 육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육군을 운용하는 측면이 크다. 이것은 공군과 해군이 고비용, 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 기술군이라는 이유와 함께 건군 당시 북한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상군 병력에 치중하고, 공군 및 해군 군사력을 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출발한 데서 기인한다. 미군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군을 현대화하려는 장기 계획에 따라 군 병력 자체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특히 보병 규모를 줄이고 포병과 기갑, 공중 기동 부대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미 육군이 감축되긴 했어도 1세계 국가 군대들 중에서는 [[미 육군]] 다음 2번째로 많은 인력을 지닌 육군이다.[* 더 자세한 것은 [[육방부]] 문서 참조.] 문제는 한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2020년 기준으로 남아 출생아 수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6_OECD|14만명]]도 되지 못하고, 2035년이면 병사 수를 30만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현역 판정률이 [[https://www.migall.com/humormoa/182608|101%]]가 된다.[* 한 술 더 떠서 20년 뒤면 병력이 [[http://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9|3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물론 기사에 나오듯이 군복무를 도로 늘릴 수도 있겠지만 남성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성의 군복무를 도로 늘리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결국 결혼을 더 늦게 하거나 할 사람도 안 하게 되어서 군대 갈 남아가 계속해서 더 줄어드는 악순환만 발생한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뻔히 알고도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여성을 징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의 힘이 3군 중 가장 강하며 특히 국방 정책 및 투자에서 '''육군이 독식하는 현상이 매우 심하다.'''[* 당장 나무위키에 군대 관련 문서들만 봐도 상당수가 육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해군이나 공군 내용은 반드시 "해/공군의 경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역대 국군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은 [[이양호]], [[최윤희(군인)|최윤희]], [[정경두]], [[원인철]] 네 명을 제외하고 모두 육군이 차지했고, 국방부 장관은 퇴임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차지하는 경향이 크다. '''당장 군인 출신 대통령만 봐도 모두 육군 출신이었다.''' 그리고 병력이 많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관심[* 이는 [[징병제]]에서 비롯된 점이 한 몫한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도 가장 큰 편이다. 방산 비리나 내무 부조리 경직된 의사 결정 체계, 육해공군 중에서 가장 낙후된 장병 복지 등의 문제도 크게 부각된다. 무기 체계의 국산화율은 육군이 가장 앞서고 여러 부분에서 군의 부패나 무능력에 대한 여론의 감시 역시 가장 크다. 문제점으로는 육군 중심으로 군이 운용되면서 해군력과 공군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점이 우선 손꼽힌다.[* 이는 해군의 산하 전력인 해병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술 교리 등이 낙후되며 경직된 지휘 체계와 장병에 대한 복지 의식이 미약해[* 해군과 공군에 비해 가장 장병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 보수적이다. 심지어는 전환 복무인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과 비교해도 이러한 문제점은 잘 드러난다.] 포상 휴가, 월급 체계, 생활관 복지, 보병 장구류 등이 빈약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징병제를 운영하면서 전역자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것, 예비군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것, 구타나 똥군기 등의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2005년에 터진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530GP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4년]]에는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이라는 역대급 병크가 터지면서 그동안 은폐 및 축소해왔던 과거의 수많은 구타, 가혹 행위, 똥군기, 기수 열외 등의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서서히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영 문화를 상당히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 등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건 사실이다. [[2008년]]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이유로 외박 횟수 등을 해군과 공군에게 자신들에 맞춰 줄이라고 강요했다가 이들에게 욕을 먹는 등 타군에서 배울 생각은 않고 되려 타군까지 퇴보시키려고 했던 흑역사가 있었다. 또한 부하들의 복지에는 신경쓰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적인 이윤(진급) 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똥별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점차 신세대화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휘관들의 사고방식'''은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보신과 진급을 중시하여 사건이 터지면 덮으려고 쉬쉬하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군대 내에서 사고가 터지면 말을 바꾸고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게 그 예다.[* 이는 해군, 해병, 공군 등 타군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문제다.]이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휘하 부대 병사가 사고친 걸로 소대장, 중대장은 100퍼센트 보직 해임 + 진급 누락 세트, 대대장까지는 100퍼센트 진급 누락, 그 위로 연대장, 사단장 등은 경고장이나 구두 경고를 받는 징계 방식''' 때문에, 군에 오래 남으려는 간부들이 자기가 관련됨이 없음에도 '''대대장 등의 은폐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는 병영의 선진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부각되면서 국민의 직접적으로 방위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신뢰[* 해군과 공군도 국군에 속하지만, 아무래도 육군이 수가 많고 비율적으로도 사고가 더 많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 십만의 병력을 운용하는 조직에서 문제가 안 터지기는 힘드나, 육군은 '''도를 넘었다'''.[* 더욱이 육군의 문제들 대부분이 사회에서도 군대 버릇 못 버리고 오히려 계급놀이하는 상당수의 [[꼰대]]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즉 군대가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는커녕 직접 양산했으며 그 속에서 그 짓 하던 것들이 사회 나와서도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니 사회 꼬라지가 아주 개판 난 것이다. 어찌 보면 민간 사회 꼬라지가 도를 넘게 된 요인 중 일부는 육군이 한 셈이다. 요즘 육군이 군기가 빠졌다며 무슨 캠프 취급하는 몰상식한 일부 고령층조차 육군이 사고치는 것을 보면 비난할 정도다. 그런데 정작 '''군대도 사회도 싹 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본인들이 상당수 기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들은 그걸 또 모르거나 부정하는 등 [[현실도피]]를 시전하기도 한다.'''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비난하는 꼴들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최전선에 가까워서인지 전투 병력에 비해 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한 면이 강하다. 공군을 예로 들자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많은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의 비전투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미군에게 기대어온 부작용 탓인 것도 크다. 전투 장비 이외의 지원 장비는 유사시 미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가 도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며 현재도 지원 장비 도입 사업보단 전투 장비 도입에 더 집중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당연히 [[미국]]은 자동으로 군사지원[* 전쟁 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전쟁이 나면 조약에 따라 지원된다.]을 해주게 되어 있다.[* 한국이 먼저 단독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군과의 합의를 통한 선제공격 상황에서는 미군의 지원이 사전에 이뤄진다.] 한국은 미국이 버릴 시에 현재로서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국가이며[* 단순히 한국의 지리점 이점과 미국의 전쟁수행비용을 비교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약속해온 [[핵우산]] 및 상호방위조약의 실효성, 나토의 의의 등의 신뢰저하가 이어지면 미국의 안보위기가 훨씬 커질 수 있다.]중국을 바로 위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장비의 부재 및 부족으로 전면전이 아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데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면전이라면 화력으로 동원해서 공격하면 그만이지만 국지전에서는 화력 지원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냉전이 끝난 직후 주적이 북한군이라는 구식 군대로 국한된 데다가 무엇보다 한국군의 보병은 미군식 교리를 저예산에 맞춰 적용한 덕택에(미군이 포병과 항공지원으로 적의 주 전력을 궤멸시킨다면 한국군은 포병만 사용한다.) 포병이 1차로 적의 대부분을 살상하거나 전투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현실(아니면 전선의 진지 방어 보병이다. 이 경우 장구류가 신식이라도 적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제대로 된 장구류를 갖추지 못한 보병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 입장은 장병 개개인에 대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매우 낮게 생각하고 있다.''' 단,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대전에서 소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인원보다는 포격과 포탄의 파편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대다수이고, 한반도는 대규모 포병, 기갑전 등의 화력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갑과 자주포 등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수색대 외에도 후방침투한 게릴라와 보병 간의 교전을 벌일 기동대, 특공대 등에게도 방탄조끼 등의 장구류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유효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